📌 본 글은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키프리스(KIPRIS)에 상표를 등록해 두었는데 오픈마켓에서 누군가 내 상호명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픈마켓에 직접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오픈마켓 신고,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 먼저 확인하기
대응에 앞서 내 상표 등록 상태와 침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①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②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③ 상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확인 방법 |
|---|---|---|
| 상표 등록 여부 | 키프리스에 등록 완료 상태인지 확인 | 키프리스(kipris.or.kr) |
| 지정 상품·서비스업 | 침해자의 판매 품목이 내 지정 상품류와 동일·유사한지 확인 | 등록증 상품류 확인 |
| 표장 유사성 | 침해자가 사용하는 상호·로고가 내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확인 |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 캡처 |
| 상표적 사용 | 상품명·스토어명·로고 등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지 확인 | 판매 페이지 전체 캡처 |
핵심요약 — 상표권은 등록된 지정 상품류 범위 안에서만 보호됩니다. 침해자가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같은 상품류에 사용하고 있다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지정 상품류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므로, 등록증의 상품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 증거 수집
대응 전 반드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나 고소 후 침해자가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래 항목을 캡처하고 저장해 두세요.
필수 증거 수집 항목
- 침해 판매 페이지 전체 캡처 (스토어명·상품명·로고·URL 포함)
- 침해자 판매자 정보 캡처 (사업자 정보·연락처)
- 내 상표 등록증 사본 (키프리스에서 출력)
- 침해 상품 실제 구매 후 현물 보존 (증거 확보 목적)
- 침해 판매 기간 및 판매량 추정 자료 (리뷰 수, 판매량 표시 캡처)
캡처 시 URL 주소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표시된 화면 캡처를 사용하고, PDF로도 저장해두면 더욱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 오픈마켓 직접 신고
가장 빠른 대응 방법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11번가, 카카오톡 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은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통상 3~7일 이내에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오픈마켓 신고 방법
| 플랫폼 | 신고 경로 | 처리 기간 |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 3~5일 |
| 쿠팡 | 쿠팡 고객센터 →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 3~7일 |
| G마켓·옥션 | 판매자 고객센터 → 지재권 침해 신고 | 5~7일 |
| 11번가 | 셀러오피스 →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 3~7일 |
| 카카오톡 스토어 | 카카오 고객센터 → 신고하기 | 3~5일 |
핵심요약 — 오픈마켓 신고 시 상표 등록증 사본과 침해 페이지 캡처를 첨부해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고만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빠른 1차 대응 수단입니다. 단, 침해자가 다른 플랫폼에서 재개하거나 스토어명만 바꿔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오픈마켓 신고와 함께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 압박으로 자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서
발신인: 홍길동 (서울시 OO구 OO로 OO, 연락처: 010-XXXX-XXXX)
수신인: 이판매 (스토어명: OOO샵 / 주소: OO시 OO구 OO로 OO)
본인은 특허청에 상표 “OOO”을 제OO류(의류 등)로 등록(등록번호 제OOOOOO호, 등록일 2023년 O월 O일)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입니다.
귀하는 OOO마켓(스토어명: OOO샵, URL: https://OOO)에서 본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OOO”을 스토어명 및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스토어 및 상품 페이지 즉시 삭제
② 침해 상표가 표시된 재고 상품 전량 폐기
③ 동일·유사 상표의 향후 사용 중단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13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양식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4단계 – 형사 고소 (경찰·검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고소장은 침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합니다.
고소장 준비 서류
- 고소장 (사건 경위, 피고소인 정보, 침해 내용 기재)
- 상표 등록증 사본
- 침해 판매 페이지 캡처 자료 일체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자료
- 침해 상품 구매 영수증 및 현물 (있는 경우)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하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고소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표권 침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침해자의 판매 이익 또는 통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만 원 이상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 기준 | 내용 | 근거 조항 |
|---|---|---|
| 침해자 이익액 |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전액 | 상표법 제109조 2항 |
| 통상 실시료 | 상표 사용 허락 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상당액 | 상표법 제109조 3항 |
| 법정 손해배상 | 손해 입증 어려울 때 500만 원 이상 법원 재량 인정 | 상표법 제111조 |
핵심요약 — 민사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판매량·판매금액이 클수록 청구액이 높아집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침해자의 판매량과 리뷰 수를 캡처해 두면 손해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손해 입증이 어렵더라도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최소 500만 원 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출원 중인데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표권은 등록 완료 후에만 발생합니다. 출원 중이라면 상표권 침해 신고는 불가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표지 사용’으로 민사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픈마켓 신고만으로 충분한가요?
단기적으로는 판매 중단 효과가 있지만, 침해자가 스토어명을 바꾸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내용증명을 병행해야 합니다.
침해자 신원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오픈마켓에 판매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이 오픈마켓에 판매자 정보를 요청하면 플랫폼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오픈마켓은 사업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어 판매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오픈마켓 신고와 경찰 고소는 무료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통상 5,000~10,000원 수준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증거 수집 → 오픈마켓 신고 → 내용증명 발송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픈마켓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가장 빠르게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지금 바로 오픈마켓 신고와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하세요.
키프리스에서 내 상표 등록 상태와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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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